2018. 11. 08(목)

제21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8.10.23.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의안 번호	1961

Ⅰ. 개    요

1. 개정이유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수요 반영에 중점을 두고 행정조직을 재설계하여 익산의 미래발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신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하는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구변동 총괄

구 분	현 행	개 편	증 감
본청	5국 32과･4담당관･1팀	6국 1실･34과･3담당관	+1국 +1과
의회 직속기관	1의회 2직속(5과)	-
사업소 출장소	1단(2과) 6사업소 1출장소	-	-
읍면동	1읍 14면 14동	-	-

▢ 기구변동 세부내역

유형별	기 구 변 동 내 역
국 신설	안전환경국
국 명 칭 변 경	안전행정국 → 기획행정국 복지환경국 → 시민복지국 문화산업국 → 경제관광국 건설교통국 → 도시건설국
부서신설	미래전략실. 아동복지과. 도시전략사업과. 늘푸른공원과. 도시개발과
부서이관	시민안전과 : 안전행정국 → 안전환경국 체육진흥과 : 복지환경국 → 경제관광국 청소자원과 : 복지환경국 → 안전환경국 교통행정과 : 건설교통국 → 안전환경국 종합민원과 : 안전행정국 → 시민복지국 녹색환경과 : 복지환경국 → 안전환경국 위 생 과 : 복지환경국 → 안전환경국
부서분리	도로공원과 → 늘푸른공원과/도로과	도시재생과 → 도시개발과/도시재생과
부 서 명칭변경	민생경제과 → 일자리정책과 복지청소년과 → 복지정책과 유적전시관 → 왕도역사관 문화관광과 → 문화관광산업과 여성보육과 → 여성청소년과
부서폐지	전국체전담당관. 경영개발과. 기초생활과. 공공청사추진팀

Ⅱ. 검토보고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15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익산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사무분장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 5. 15일 조례 제35호로 제정된후 52회의 개정을 거쳐 조례 제1768호로 시행중에 있음.

□민선7기 출범과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수요 반영에 중점을 두고 행정조직 재설계를 통하여 새로운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됨.

나.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

□안 제1조를 개정하여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15조”로 하던 것을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20조”로 개정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116조, 제116조의 2, 제118조, 제120조”의 내용은 우리시 조직개편과과 무관한 내용으로 개정이 불필요한 조항이라 판단됨.

<붙임 「지방자치법」 제116조~제120조 참조)

□안 제2조에서 시장직속의 “미래전략실” 설치를 위한 근거마련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이나 “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은 “담당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3항에 규정함에 따라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명칭사용이 타당하다 판단되며, 안 제3조제1항을 개정하여 시장직속에 “미래전략실”을 설치하려는 것이나, 동조 제2항에 “미래전략담당관” 보다는 “정책전략담당관”으로 하고 부시장 직속으로 두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제6조(기구설치의 일반요건)

③ 담당관은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조사·   분석·평가와 행정개선 등에 관하여 기관장이나 보조기관(국장은 제외한다)   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밑에 설치하며, 담당관 밑에는 과를 둘 수 없다.

□안 제4조를 개정하여 현행 5국을 6국으로 1개국을 신설(안전환경국)하려는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인구수를 감안해 대상 자치단체로 통보된 사항을 반영하였으나, 인구 30만이 붕괴된 시점에서 국 증설이 타당한지 여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판단되며, 국의 명칭 또한 하부기능과 현실에 맞도록 개정여부도 검토되어야 할 것임.

※ 인구 감소 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3년) 한시기구 운영 검토 필요

□안 제4조를 개정하여 “안전행정국”을 “기획행정국”으로 하고, “시민안전과와 종합민원과”를 삭제하였으나, “기획행정국”의 명칭중 정책기능이 분리되었다면 국의 명칭 변경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종합민원과는 시민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로 “시민복지국”으로 조정하더라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 할 것임.

□안 제6조를 개정하여 국의 명칭을 “경제관광국”으로 하고, “경영개발과”를 폐지하여 기능은 도시건설국으로 이관함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한시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류패션과” 존속여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임.

□안 제7조를 개정하여 “복지환경국”을 “시민복지국”으로, “체육진흥과, 녹색환경과, 청소자원과, 위생과”를 삭제하고, “종합민원과”를 조정배치 함은 문제점이 없다 판단되며, 문화관광국의 “체육진흥과”는 관광의 개념보다는 시민의 건강 기능과 복지의 성격에 부합함에 따라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안 제8조의 2를 신설하여 “안전환경국” 및 안전기능 및 환경분야 조직이외에 “늘푸른공원과”를 신설하였으나, 신설부서는 미래농정국 산하에 두는 것이 기능상 타당할 것이며, 한시기구 폐지후 신설된 부서로 일정기간(3년) 한시기구로 운영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할 것임.

□안 제9조를 개정하여 “건설교통국”을 “도시건설국”으로의 변경은 교통행정과가 안전환경국으로 조정됨에 따라 명칭변경이 타당하고, 종전의 신청사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한시기구로 설치되었던 “공공청사추진팀”을 상시기구화하여 국주무과인 “도시전략사업과”로, 도시재생과를 도시개발과와 분리하여 원도심역세권 개발과 도시재생기능 강화를 위해 적절한 조치라 판단됨.

한시기구인 “공공청사추진팀”의 업무와 일부업무를 추가분장하여 국 주무과 배치는 현실적이지 못함에 따라 과 순서를 도시재생과 다음으로 조정하고, 기구설치시 승인된 “한시기구”로 운영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안 제18조중 “유적전시관”을 “왕도역사관”으로 개정은 마한백제역사와 국내유일의 왕궁터 발굴과 유물의 전시등 위상에 걸맞는 명칭으로 개정도 필요할 것임.

□안 부칙의 개정은 조직개편과 연관하여 개별조례에서 사용하는 명칭을 조직개편에 맞추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 판단되지만, 조례안중 국 및 담당관과 과 명칭이 심의과정에서 변경될 경우 이에 맞도록 부칙을 수정하야 할 것이며, 부칙에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되는 전국체전담당관을 폐지하고 늘푸른공원과 신설과 공공청사추진팀 폐지후 도시전략사업과 신설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한시기구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의견 있다는 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정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임.

위와 같이 조직개편 전반에 대해 검토해 본 결과 유사 기능간 통폐합, 기능에 맞도록 적정 배분 여부, 국 추가 신설 타당성과 과 명칭부여에 하부기능에 부합하는지 여부, 이질적인 기능을 포함한 국 및 과 편제 해소, 한시조직 신설 7개월여만에 상시화 등 전반에 대해 타당한지 여부 등을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지방자치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 02-2100-3814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제113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14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5조(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6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4. 1.]

제117조(하부행정기관의 장)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둔다. 이 경우 면·동은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면·행정동을 말한다.  <개정 2009. 4. 1.>

제118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임명) ①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이 임명한다.

② 읍장·면장·동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119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시장의, 읍장·면장은 시장이나 군수의, 동장은 시장(구가 없는 시의 시장을 말한다)이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20조(하부행정기구)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에 그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면·동은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면· 행정동을 말한다.  <개정 2009. 4. 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8. 9. 18.] [대통령령 제29168호, 2018. 9. 18.,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과), 02-2100-3808

제8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시기구 설치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② 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과 담당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③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④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제28조(한시정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한시기구에 따른 한시정원을 두거나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존속기한이 끝나는 날부터 그 정원은 소멸된다.

③ 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相計) 조정할 수 없다.

④ 한시정원의 정수와 직급별 정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두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시정원을 책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